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규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그리고 연관 법령의 관계를 시각화합니다.
법령 계층 구조: 정보통신망법(법률)의 하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SW진흥법, 클라우드발전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시행령)의 하위: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