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법령 트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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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IT 관련 주요 법령을 탐색하세요.

정보보호3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규정

웹서비스 운영개인정보 처리스팸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

개인정보 수집·이용CCTV 운영마케팅 동의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보호 및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한 사항

마이데이터신용평가금융 API

산업진흥4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SW 사업 입찰SW 대가 산정기술성 평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조성

AI 서비스 개발AI 윤리고위험 AI

클라우드발전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

클라우드 도입SaaS 계약보안인증(CSAP)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전자정부2건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공공 시스템전자문서행정정보 공유

지능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 지능정보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확보

계약1건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조달·계약의 기본 원칙, 입찰 및 계약 절차

공공 입찰계약 절차하도급 관리

데이터2건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촉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

공공API 활용데이터 품질민간 개방

데이터산업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 사항

데이터 거래데이터 결합데이터 자산